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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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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硏, 중기재정 전망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 절반 ‘뚝’
수급자·급여액은 꾸준히 늘어
예상보다 일찍 연금 고갈 우려도


저출산 여파로 해마다 늘어나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어 기금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6~2020)’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가입자는 2015년 말 2156만명에서 올해 2177만명으로 증가했으나, 내년에는 2167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가입자 수는 계속 줄어 2018년 2156만명 수준, 2019년 2141만명 수준으로 계속 하락하다 2020년 2122만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생산가능 활동인구도 줄어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전체 가입자가 줄면서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도 내년부터 급격히 꺾인다.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올해 6.08%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3.04%, 2018년 2.81%, 2019년 2.89%, 2020년 2.84% 등 2% 후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423만명, 내년 448만명, 2018년 457만명, 2019년 487만명, 2020년 523만명으로 매년 늘고, 급여액도 올해 16조 9174억원, 2017년 18조 5795억원, 2018년 19조 9774억원, 2019년 21조 8754억원, 2020년 24조 9137억원으로 증가한다.

저출산이 심화하고 평균수명은 늘면서 부양해야 할 사람이 부양하는 사람보다 많은 ‘저출산·고령화의 쇼크’가 발등의 불로 다가선 셈이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은 연금기금 예상 고갈 시점인 2060년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91만명 정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만 봐도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은 18.12명으로 나타났다. 1970년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다. 연금 고갈 시점인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692만 3000명, 65세 이상 인구가 2077만 3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100명이 노인 77.16명을 부양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가임여성(15~49세)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 즉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1.24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권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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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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