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거의 매일 오염 고통 불구 전국서 경보 발령 3일에 불과

나쁨 예보와 경보 기준 다른 탓… 현실성 없는 예·경보에 불신 고조

5월 한 달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국민들은 희뿌연 하늘과 질 나쁜 대기로 고통을 받았다. 서울의 경우 ‘나쁨’ 단계 이상 예보일이 8일이나 됐다. 그러나 5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미세먼지(PM10) 경보 발령(주의보와 경보)은 전국적으로 3일(63회), 초미세먼지(PM2.5)는 1일(1회)로 집계됐다. 올해 5월까지 경보 발령은 미세먼지가 24일(195회), 초미세먼지는 30일(65회)로 평년 수준이다. 더욱이 주의보보다 심한 상태인 경보 발령은 전국 지자체를 합해 미세먼지만 3일(23회)에 불과했다. 이 기간 서울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7일(6회) 발령됐을 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는 없었다. 실제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도와 경보 발령 현황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예·경보제의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 국민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예보의 정확도는 차치하고라도,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경보 기준만 나열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매일 발표하는 예보는 ‘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 4단계로 발령된다. 지자체가 발령하는 경보제에는 주의보와 경보가 있다. 예보에서 나쁨 이상이거나 경보가 발령되면 기본적으로 야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나쁨 단계는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1~150㎍/㎥, 초미세먼지는 51~100㎍/㎥일 때 내려진다. 주의보의 경우 미세먼지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초미세먼지는 시간당 9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정한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미세먼지가 연평균 50㎍/㎥, 일평균 100㎍/㎥이고, 초미세먼지는 각각 25㎍/㎥, 50㎍/㎥이다.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정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0)의 권고 수준보다 2~2.5배 높다.

전문가들은 “나쁨 이상의 예보는 경보보다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예보는 예측이고, 경보는 실제 대기 상황에 따라 정해지지만 경보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 실제 발령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면역력 질환이 있는데 ‘보통’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외출하면 실제로는 호흡기나 피부 발진이 난 곳이 현저하게 따갑거나 가렵다”, “예보를 믿을 수 없다.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진다.

예·경보체계의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 관련 대책도 허술하다. 주의보·경보 발령 시 수업 단축이나 휴교, 사업장 연료 사용량 감축 명령, 자동차 부제 운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지만 강제성이 없고 효과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학교에서 자체 판단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야외수업을 중단하고 있는 정도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예·경보는 정보 전달 차원의 일기예보와는 달라야 한다”며 “국민들의 수치 피로도와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대기환경학회는 “대기오염 농도뿐 아니라 대기위해도에 대한 고려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