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별 대표 사례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 주변에도 존재한다. 남미대륙에서 엄청 떨어진 동태평양의 섬 갈라파고스처럼 완전히 고립된 채 혼자만 갖고 있는 규제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박 꼭지에 얽힌 규제다. ’꼭지를 T자 모양으로 자른 것을 상품으로 규정했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기업과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끼치는 지방규제를 끊임없이 찾아내 개선하는 일이야말로 정부 3.0에 걸맞은 공직자의 자세”라고 말했다. 정부 3.0이란 정부 주도의 일방향 정책인 1.0,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쌍방향을 지향하는 2.0에서 진일보해 필요한 곳을 찾아가 국민 개개인에게 맞춘 정책을 꾀하는 것이다. 부처끼리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키워드로 삼는다.



●행자부 “수박꼭지와 맛은 무관” 건의

행자부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조사에서 경남도 농가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에 나서 열매를 맺었다. 1조원대 시장인 전국 수박 생산량(연간 67만 3000여t)의 20%를 차지하는 경남도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꼭지 길이와 질은 무관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정부에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농협 매장과 마트 등 519개 판매처에서 ‘짧은 꼭지’ 수박을 시범유통해 널리 알리고 전국으로 확대했다.

●부산 ‘중앙자동차’ 산업단지 입성도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중앙자동차의 경우도 빼놓을 수 없다. 당초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이 해당하지 않아 입주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포기할 처지였다. 결국 행자부 장관 주재 ‘공기업 규제개혁 토론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산업단지 관리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함으로써 중앙자동차는 오는 12월 착공해 1년 뒤 준공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기업 투자액 310억원에 120명 일자리 창출을 기약하고 있다.

●동부산 공영버스차고지 정비업 허용

동부산 공영버스차고지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그린벨트에 입지해 일상점검 및 경정비(오일 교환, 주행·완충장치, 차내설비 정비)로 제한돼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해 왔다. 큰 고장 때 원거리 종합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겨야 했기 때문이다. 종합정비업을 허용하면 폐유, 도장시설의 오염 발생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다. 그래서 차량 정비에 평균 3일, 길게는 10여일이나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린밸트에 입지한 공영차고지에서 종합정비업이 허용돼 시내버스의 신속한 정비 및 정시간 배차로 인한 승객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전국 30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비 연간 145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지방규제 개혁을 위한 행자부 주최 ‘끝장 토론’에서도 참가자들의 열성으로 성과를 톡톡히 일구고 있다.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서 드럼을 제조하는 한 업체는 공장을 증설해 폴리에틸렌을 소재로 할 생각이었지만 초반에 암초를 만났다. 과거 대세였던 철제 드럼을 감안한 낡은 규정이었다. 청소업으로 분류하는 법규에 가로막혀 산업단지엔 입주할 수 없게 됐다. 토론회 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사정을 설명하고 현장을 함께 돌아보는 등 비지땀을 쏟았다. 마침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업종분류 자문회의’를 열어 해당 제2공장을 ‘제조업’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업체는 연 매출 30억원을 더한 데다, 10여명을 고용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폴리에틸렌 재활용은 덤이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