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올스톱… 중심추는 관료다

최근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민간 회사로 자리를 옮긴 고위 공무원 A씨는 “공직 생활 내내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금도 사석에서 종종 2007년 일화를 언급하며 몸을 사린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첫 도입을 주도했다. 여러 부처의 반대를 뿌리치고 힘겹게 DTI·LTV 적용을 강행한 끝에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도 꺾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곧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불려 가야 했다. “이 좋은 제도를 왜 진즉에 도입하지 않았느냐”며 되레 추궁을 당했다고 한다. A씨는 “공직사회에 오래 몸을 담고 책임이 늘어갈수록 끝은 좋지 않을 거란 불안감만 커졌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는 사명감보다 결국 서초동(검찰)에 불려 가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더 크다”고 지난 30년의 소회를 밝혔다.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렇더라도 지금은 공무원들에게 ‘국가를 생각하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두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전문 관료들의 사명감과 힘을 보여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자면 성과에 따라 말단 공무원부터 장관급까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공정한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무총리실장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금 한국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가족 비리와 잇단 파업 속에 외환위기로 들어가기 직전의 1997년과 비슷한 느낌”이라면서 “대선이 있는 내년은 정치 이슈로 경제가 더 어려워져 불안한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과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으로 기업의 도산 사태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선 의원 출신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통령 단임제의 마지막 임기에 고생 안 한 사람이 없다”며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시키지 않더라도 위임된 지위와 권한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최순실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당장 기업들이 사업하는 데 지장 있는 거 아니다”라면서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만큼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회의원은 예정대로 예산 심의를 하고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차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순실 사건이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대선 일정 때문에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추진력이 매우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책이 추진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반드시 해야 하는 게 구조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광우(연세대 석좌교수) 전 금융위원장은 “절차와 판단이 정당하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 명기와 감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관료는 “감사제도 개편과 함께 검찰 개혁(수사권·기소권 분리) 없이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안 기획부터 발의, 입법, 예산 확보, 시행까지 통상 3~4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도입돼야 공무원들도 연속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