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자동차·항공기 수입확대 발표·취소 소동… 협상 품목만 노출

트럼프 취임후 통상질서 급변… 부처간 협의로 국익보호 절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글로벌 통상 이슈가 연일 뜨겁습니다. 경쟁국인 일본은 워싱턴에 안테나를 곧추세우고 동향 파악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발 두 발 뒤처진 것도 모자라 부처 간 엇박자로 통상 전략을 노출시키는 실수까지 했습니다. 지난 2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통상 정책이 발표된 것입니다. 기재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자동차와 항공기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셰일가스 등 원자재 수입 확대 외에도 미국 자동차와 항공기, 항공부품 등을 더 많이 수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수출과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자동차의 수입 확대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뿌렸습니다. 동일한 사항을 놓고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재부 측과) 협의도 없었고 수입 확대는 민간 수요가 늘어야 한다”며 “자동차와 항공기는 이미 무관세여서 수입에 전혀 장애가 없는데 어떻게 수입을 확대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도 부랴부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패를 미리 보여줄 수 없어 국익 차원에서 빼기로 했다”며 해당 부분을 삭제한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했습니다.

부처 간 통상 전략을 긴밀하게 짜도 모자랄 판에 대미 협상 품목을 그대로 노출시킨 겁니다. 얼마든지 부처 간 사전 조율과 협의가 가능한 내용인데 말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우리의 통상 전략을 토대로 다른 품목들을 더 많이 수입하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이러다 보니 차기 정부에서 기재부의 대외경제국과 산업부의 통상·무역국 등을 따로 떼어내 통폐합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 통상질서 속에 한국이 ‘국제 호갱’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처 간, 부서 내 긴밀한 협의로 국익 창출에 앞장서야겠습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