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안전평가 보고서

1·2종 시설물 8만 곳의 4.4%
2030년 37% 노후화, 대책 시급
정부, 새달 말까지 안전 대진단

교량·터널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주요 시설물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안전진단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물의 보수·보강 예산 확대와 안전진단 법규·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시설물안전관리평가 보고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1, 2종 시설물 가운데 사용연수가 30년 이상된 시설은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종 시설물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이다. 이런 시설물은 사용 연수가 늘어나면서 피로도가 누적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보수·보강이 따라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8만여개에 이른다. 2030년에는 30년 이상된 시설물이 전체의 37%로 확대되는 등 시설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 시설물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상태다.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막연한 대책만 세웠을 뿐 예산 투자나 관련 산업 육성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유지 보수·보강은 주로 국토부와 국민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관련 예산은 국토부 1조 4000억원, 안전처 8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정치권이 신규 건설 사업에만 매몰돼 시설물 노후화 투자의 시급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 2종 시설물에서 빠진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만여개에 이르는 시설 가운데 최근 5년간 안전점검 결과 미흡(D)·불량(E) 등급을 받은 시설이 25.6%나 된다.

반면 선진국들은 정책 우선순위를 신규 투자보다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두고 있다. 미국은 2013년부터 해마다 1000억 달러를 투입해 도로 및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 시설물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 역시 해마다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주요 시설물의 보수·보강 작업을 펼치는 중이다. 일본은 사회복지시설 정비비 국고보조금을 마련,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보강을 지원하고 있다.

하현선 국회예정처 행정사업평가관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다원화된 안전관리 조직과 법률을 정비하고 시설 노후화를 대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강화, 시설물 안전관련 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