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2년간 10만㏊ 감축…작물 전환 농가에 보조금 검토도

정부가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쌀 생산 조정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쌀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 등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기존 쌀 농가가 다른 작물로 바꾸면 정부가 소득차익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벼 재배 면적을 내년과 2019년 5만㏊씩 총 10만㏊를 줄일 계획이다. 이는 국내 전체 벼 재배 면적(작년 기준 77만 8734㏊)의 8분의1 수준이고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0배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쌀 생산 단수(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와 소비 감소, 이로 인한 쌀값 하락과 재고 누적 등 구조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당 34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당 340만원을 지급할 경우 관리비용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른 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 적용 대상 품목을 수입대체 효과가 큰 사료작물 중심으로 추진하되 지역 특화 작물 등 생산자 자율성도 존중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구체적인 정부 지원 단가와 예산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나중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03~2005년에도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했다. 당시 농가가 사업 대상 농지에 3년간 벼를 재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매년 ㏊당 보조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2011~2013년 실시한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논 타 작물 재배사업)도 비슷한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420만t으로 신곡 수요(390만t)를 넘어선 초과 공급량이 30만t에 이른다. 쌀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평균 가격이 목표 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85% 중 이미 지급한 고정 직불금(생산량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 경작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주는 변동 직불금 규모는 지난해 1조 4900억원 규모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