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靑 등 19곳 대상 실태 점검

국정원은 기밀 유지 등 고려 제외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금품 출처로 확인된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19일부터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등 정부부처 19곳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검찰 수사나 범죄 정보·첩보 등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예산 편성과 집행, 증거 서류 구비 등에 있어서 비교적 폭넓게 재량이 인정됐고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돼 이른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올해 기준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8938억원으로 부처 20곳에 배분돼 있다. 이 가운데 국정원이 55%인 493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방부 1814억원, 경찰청 1301억원, 법무부 285억원 순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행된 예산을 표본 삼아 기관별 집행 방식 등을 비교, 분석해 문제 사례를 찾아낼 계획이다. 다만 예산 대부분이 특수활동비여서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르고 고도의 기밀 유지도 필요한 국정원은 이번 점검에서 빼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금의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책정됐는지와 예산 수준이 적절한지 등도 따져 보기로 했다. 분석 결과 별다른 기밀 유지가 필요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쓰이고 있다면 자진 감액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인 9월 1일 전에 마무리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