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79억원 부정수급 확인

고소득 숨기고 생활급여 가로채
534명 형사처벌·107명 행정조치

건축업자 김모(52)씨는 업체를 운영하며 고소득을 거뒀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해 2860만원을 타 냈다. 어린이집 원장 박모(43·여)씨는 파트타임 교사 3명을 정교사로 거짓 등록하고 실제 등원하지 않은 어린이 4명도 허위 기재해 보조금 5161만원을 갈취했다. 브로커 이모(60)씨는 고용한 의사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열어 허위 집단치료를 실시해 요양급여 201억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해 지금까지 정부보조금 679억원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580억원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2013년 10월 ‘정부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2015년 1월에는 정부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접수 업무를 일원화해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정부가 환수한 580억원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관련 보조금이 4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 81억원, 산업자원 23억원 순이었다. 부정 수급 관련자 534명은 형사처벌됐고 공무원 107명도 징계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신고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소득이나 취업 사실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를 지원받은 사례가 289건(20.3%)에 달했다. 기존 제품을 신개발 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 출석부를 조작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횡령 신고도 증가했다. 권익위에서 조사기관에 이첩한 R&D 관련 신고는 2014년만 해도 4건에 불과했지만 2005년 37건, 2016년 53건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권익위는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다양한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할 수 있었다”면서 “누구나 권익위에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