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양극화·저출산 등 담당…재정기획국→6과 재정혁신국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인 경제구조개혁국을 새로 만든다. 국 단위가 새로 생기는 조직 개편은 2014년 12월 재정기획국 신설 이후 처음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 조직은 1장관, 2차관, 1차관보, 3실(기조실·세제실·예산실), 1대변인, 11개국, 103개과로 국이 1개 늘어난다.

새로 생기는 경제구조개혁국은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위한 경제구조 혁신을 담당하는 일자리기획과, 양극화 대책을 다룰 포용성장과, 저출산·고령화를 맡는 인구경제과도 신설했다. 복지경제과는 기존에 있던 부서를 옮겨왔다.

재정기획국은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재정기획심의관도 신설했다. 기존 재정기획국은 5개 과였지만 이번 개편으로 재정전략과, 지출혁신과, 재정제도과, 재정건전성과, 재정정보과, 참여예산과 등 6개 과로 늘어났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참여예산과를 신설한 게 눈에 띈다.

미래경제전략국은 국가 비전 수립과 사회적경제 육성 등 5년 이상의 장기 정책을 추진하는 장기전략국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책조정국에서 관장하던 협동조합 업무는 장기전략국으로 넘어간다. 김 부총리는 정책조정국 성장전략정책관을 혁신성장정책관으로 변경해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강윤진 기재부 인사과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추가 인력증원 없이 기존 정원 범위 안에서 조직을 재설계했다”면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차원의 과제에 대응하고, 분배와 성장을 함께 추진하는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