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동상이몽’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0대는 일·가정 양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 문화 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50대는 결혼·가족 가치관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7월 14~18일 전국 만 20∼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저출산 해결 가능성과 관련해 ‘해결 가능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18.1%에 그쳤다. 반면 81.9%는 저출산 문제 해결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은 평균 25.7년이었다. 20.9%는 50년 이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사 대상자의 72.8%는 저출산 문제를 체감하고 있었다. 체감 이유는 ‘초·중·고교생이 줄고 있어서’(36.8%), ‘결혼 및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34.5%), ‘TV뉴스·기사에서 많이 언급돼서’(12.5%) 등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높았다. 저출산이 생활에 미칠 영향은 ‘국민연금 고갈로 연금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38.6%), ‘복지 정책 확대로 세금이 늘어날 것 같다’(37.8%), ‘수입이 줄어들 것 같다’(10.0%) 등 경제적 불안과 관련한 대답이 많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는 출산 및 육아지원 확대(26.1%),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19.5%), 결혼·가족 가치관 인식 개선(15.3%),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14.2%) 등의 순서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30대는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47.5%), 50대는 ‘결혼·가족 가치관 인식개선’(37.8%)의 응답률이 높았다. 젊은층은 저출산을 사회와 기업의 문제로, 중년층은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정책 인지도(복수응답)는 육아휴직(80.5%)은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아빠의 달(16.3%),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17.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20.9%) 등은 인지도가 비교적 낮았다. 저출산 정책 중에서 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81.8%)이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