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구 ‘공론화 검증위’ 구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조사 진행 결과 지난 5일 기준 1만 4000여명(목표 달성률 약 71%)이 응답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제3의 독립기구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무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1차 조사 진행 결과 지난 5일 오후 9시까지 1만 4379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2만명 대비 71.9%의 달성률로 이대로 진행되면 오는 10일까지 1차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윤석 공론화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민참여단에 참가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분들에게도 다시 참가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고 있다”며 “이미 시민참여단 500명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명수는 채웠지만, 그럼에도 참여 비중이 늘면 늘수록 최종 선발되는 시민참여단 분들의 국민 대표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참여를 더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구성 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재개, 유보 의견의 분포와 성, 연령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지역분포도 고려하되, 지역주민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일정 부분 추가 할당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 대표성이 무너져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가중치를 부여할 지역주민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려워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 또한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다만 지역관계자 의견과 입장은 숙의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위를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제3의 독립기구인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숙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원전 찬반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검증위원회와는 별개다. 공론화위는 소통협의회에 참여하는 건설 중단·재개 양측 대표자와 협의해 검증위원 등을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주지역 순회 토론회가 7일 오후 3시 20분에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행사 주관은 한국지방자치학회이며, ‘지역적 관점에서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