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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10년 뒤 부산 규모 ‘일하는 인구’ 사라져…여가부 총력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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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1일 “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절박한 마음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10년이 미래를 결정한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국가의 뿌리를 뒤흔든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구청장은 최근 여가부가 저출생과 가족 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생·인구절벽이란 절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첩·분산돼있는 양성평등정책, 육아·가족정책을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집중시키고 총력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저는 여가부가 독일 ‘가족부’ 모델처럼 확대개편돼 이 역할을 주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조 구청장은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생율은 작년보다 더욱 심각해진 0.7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5년 이내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하는 세대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아이는 점점 태어나지 않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대로면 10년 후 경제활동의 기둥역할을 하는 ‘일하는 인구’(25~59세)가 거대도시 부산인구수(337만명)만큼 사라진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 심화되는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지방소멸위험지수’ 조사를 통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의 466개 읍·면 중 96.8%에 해당하는 451곳이 30년 안에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조 구청장은 “앞으로 10년은 인구재앙을 대비할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며 “큰 그림에서 총체적·장기적으로 해소해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대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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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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