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 분담
지난 10년 동안 443억 투입

전남 광양시와 여수시를 잇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인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로 매년 수십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총길이 2260m로 지난 2013년 2월 개통한 이순신대교로 인해 여수산단과 광양항 사이 이동 거리는 60㎞에서 10㎞로 줄어들었다. 이동 시간도 6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면서 물류비 절감에 효과를 거둘 만큼 공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여수산단 물동량 증가와 수송 시간 단축 등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전남도와 광양시, 여수시가 관리 책임을 떠맡으면서 이들 지자체들이 매년 수십억원의 유지·관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질적 수혜자는 국가임에도 도로 유지관리는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10년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이순신대교 분담률은 전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다. 연간 유지·관리비는 2014년 12억원, 2017년 41억원, 최근들어 70억원까지 육박하는 등 지난해까지 총 443억이 투입됐다.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 등을 오가는 하루 평균 2만여대에 달하는 대형 화물차량들로 도로가 패이거나 균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매년 증가추세다. 도는 이순신대교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해 만료되면서 오는 4월 실시하는 교량 전체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는 연간 80여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양시·여수시 등은 지난 10년 동안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을 매년 촉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광양시의회와 여수시의회는 최근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공동성명서를 내고 “여수·광양국가산단 진출입 도로 체계적 유지관리와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반드시 정부가 관리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두 지자체 시의회는 “국가산단 운영에 따른 환경·안전 문제 등 불가피한 피해를 감내해온 지자체에 유지관리 비용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과도하게 재정을 부담케하는 행위다”며 “국가산단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순신대교를 포함해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태인에서 여수 월래로 즉시 연장하라”고 주장했다.

서영배 광양시의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공급은 정부의 역할임을 알 수 있다”며 “국가산단 진·출입 도로의 건설 뿐 아니라 도로의 유지관리도 마땅히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