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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출생아, 18년간 매월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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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 출생부터 18년 동안 4320만 원 지급


김영록 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들이 14일 도청에서 출생수당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전국 최고 소멸 위기 지역인 전남이 출생아 수 증가와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현금성 복지 지원에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하고 시군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출생수당 협약은 전남도가 지방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까지 위협하는 초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해 출생과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 개선하기 위해 22개 시군과 뜻을 모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출생아들은 전남도 출생수당 10만 원과 시군 출생수당 10만 원을 합해 매월 20만 원씩 18년 동안 43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조건에 상관없이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이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이번 출생수당은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다.

전라남도에서 셋째 아이까지 낳을 경우 가구당 최대 1억 3천만 원을 받게 되고 국가에서 모든 아이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2억 2천만 원을 받게 된다.

전라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 절차 진행과 예산확보를 통해 최대한 빨리 출생수당 지급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양한 맞춤형 출산지원책도 시행한다.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연령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 시술비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등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만혼 등으로 난임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양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과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20만~150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한방 난임 치료 지원도 1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지원한다.

한편 전남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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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