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분석해 국가 R&D 전략 길잡이 역할
첨단 전략산업 전문가 채용으로 심사기간 단축
특허 등 지재권 활용 지식재산 금융 12조 확대

정부가 지식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200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특허 동향을 제공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등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금융을 12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21일 지식재산 정책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 및 역동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세계 6억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첨단기술 분야 R&D 과제에 대한 특허 동향 심층 분석을 시행하고, 양자 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 발명자 정보를 활용한 ‘글로벌 발명자 지도’를 구축기로 했다. 국가 R&D 전략 수립의 길잡이로서 중복투자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수요에 맞춰 심사·심판 서비스도 개선한다.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와 탄소중립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 6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 국가 첨단 전략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전반에 걸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재권의 조기 권리화를 위해 올해 특허 처리 기간을 15개월, 상표 처리 기간은 12개월대로 단축하고 심사 품질도 높이기로 했다.

지식재산 기반 기업 성장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 12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딥 테크 공동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회수지원기구’의 출연금을 늘려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인하는 등 금융기관이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한다.

위조 상품 유통 근절 및 소셜미디어(SNS)·해외 직구 등 위조 상품 유통 경로 다변화에 대응해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 상품 상시 모니터링을 오는 3월 도입한다.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 대책으로 특허 활용전략 컨설팅 등 기업 상황별 맞춤형 지원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담보 대출의 문턱은 낮추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 거래 추진 기업에는 민간 전문기관과 검증·자문도 제공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국내 특허 출원이 역대 최다인 24만 6000여건을 기록했다”면서 “특허 빅데이터와 높은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혁신 동력이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하고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