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으려면 지역발전 위한 사회적 대화 절실”

“노사정 주체별 중앙-지방 연계조직 만들고

인력·프로그램·예산 등 중앙의 전폭적 지역지원 강화 필요”

11.21.(목),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이하 ‘경사노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국회 김위상 의원실, 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체와  공동으로 11.21.(목)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4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됨에 따라 나타난 중앙-지역 간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중앙-광역-기초 노사정 및 지역 주체의 역할 규명과 의제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북대 이호근 교수는 ‘지방소멸 대응으로써 지역 노사민정 역할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개편방안’이라는 제하의 발제에서

“지방소멸의 주요원인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아닌, 지역을 떠나는 인구유출”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주체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이 중요한 국가적 전략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 현재 지역 사회적 대화의 빈약한 인프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거시적 청사진 마련은 물론, 

지역 수준의 미시적 고용·노동 현안조차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형편”이라며, “지방소멸 위험에 체계적·조직적 대응을 위해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기술교육대 김주일 교수는 ‘중앙-지방 협력과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라는 제하의 발제에서 

“지역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①‘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을 담보하는 공론장’, ②일자리나 노동 전환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 

③‘중앙정부 정책이나 일자리 사업의 전달체계’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위원회와 노사정 주체 모두 중앙과 지방을 잇는 조직이 신설될 필요가 있고, 

경사노위에도 지역현안 이슈를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지원체계를 논의할 '지역 사회적 대화 위원회'(가칭)의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앙-지역연계 조직화 사례) 23년~ 한국노총의 지역지원본부 운영 

또한 김 교수는 “지역 사회적 대화 인프라 개선을 위해 예산지원에 관한 현 규정(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화(~하여야한다)하고, 

의제 발굴을 위한 경사노위의 전문인력 파견 및 지역담당자 역량제고 훈련 등 입체적인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중앙 사회적 대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는 큰 틀에서 하나”라며, 

“전국 이슈가 지역을 통해 공론화되고 지역의 이슈가 중앙에 전달되는 연계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12월 ‘(가칭)전국단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역할 강화와 우수사례 공유, 지역별 의견 수렴 등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