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 만들기,

법제처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법제처,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대상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25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20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법제처의 '법령입안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신속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법령입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중앙부처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안을 원활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입안 단계부터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반 여부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 여부 등에 대한 고민을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주는 '법령입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입안지원제도를 거친 법령안에 대해서는 기존 법제심사 담당 부서가 아닌 입안지원 부서에서 법제심사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는 '원스톱 법제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 현안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법제업무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 "법제처는 각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시시각각 다양하게 요구되는 법제 서비스를 충실하게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