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치러진 제46회 사법 1차시험은 상위권 수험생들에게는 쉽고,중하위권 수험생에게는 어려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를 받는 민법 과목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격선은 지난해 82점보다 1∼2점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다.선택과목은 대체로 쉽게 출제됐고,복수정답 시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사법시험 경쟁률이 4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지만 응시율도 사상 최고를 기록해 수험생의 ‘거품’이 많이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어렵다고 생각했더니 점수는 좋았다

“문제를 풀 때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채점 결과 예상보다 점수가 좋았다.”

합격 안정권에 드는 수험생 김모(26)씨의 말이다.하지만 양모(28)씨는 “문제는 쉬웠는데 막상 정답과 비교해 보니 성적은 엉망”이라고 울상을 지었다.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한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수험생간 성적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면서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했지만 문제의 변별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다시 말해 단순 암기식 문제보다는 사고력과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다는 것이다.그런 탓에 체계적으로 준비했던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간의 점수차가 확연하게 벌어졌다.

●판례 많이 출제돼

올해 민법은 근래 가장 어려웠던 시험과목으로 꼽힌다.문제 지문과 사례가 길어 시험시간이 모자랐다는 게 수험생들의 반응이다.민법의 경우 합격에 접근 가능한 수준은 75점대로 예상된다.지난 2002년 안정권은 77점,지난해 81점대이었다.

오양균 민법 강사는 “민법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는 특히 어려웠다.”면서 “판례를 전제로 한 사례문제의 비중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말했다.사례문제는 지난해 2문항에서 10문항으로 크게 늘었다.

판례문제도 단순히 결론을 묻는 것보다는 논거를 따지는 문제들이 많았고,판례는 2차 객관식 시험문제 수준에 버금갈 정도여서 수험생들을 당황케 했다.이원영 민법 강사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았지만 지엽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없었다.”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90점 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민법과 헌법은 매우 바람직한 출제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단순히 판례를 나열한 것이 아닌 중간 사고과정을 묻는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헌법시험은 민법과 출제경향이 비슷했지만 훨씬 쉬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황남기 헌법 강사는 “이번 시험은 공부를 어설프게 한 학생과 확실하게 한 학생을 구별해 낼 수 있는 시험이었다.”면서 “찍기가 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올해는 특히 판례문제의 비율이 50%나 됐다.

형법시험은 90점 이상이 돼야 합격 안정권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쉬웠다.일부에서는 수준미달이었다는 지적도 한다.이인규 형법 강사는 “단순 판례 나열식,암기식 문제가 출제돼 수험생들이 어려움 없이 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시율 94.5%

30∼40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다가 올해 19대 1로 사상 최저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사시 1차에서는 응시율이 94.5%로 높아 수험생의 ‘거품’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관계자는 “3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응시율”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과 군법무관 시험의 접수자 1만 6706명(면제자 제외) 가운데 1만 5779명(94.5%)이 응시했다.지난해(89%)보다 5.5% 포인트 높은 것이다.사법시험에는 1만 484명 가운데 9818명(응시율 93.6%),군법무관시험에는 388명 중 333명(응시율 85.8%)이,복수지원자 5834명 가운데는 5628명(응시율 96.5%)이 시험을 치렀다.

한편 법무부는 정답확정회의를 거친 뒤 1차시험 최종정답을 3월19일 발표한다.1차시험 합격자는 5월1일 발표하고,2차시험은 6월22∼25일,3차시험은 12월15∼17일에 각각 실시된다.

조태성 강혜승기자 1fin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