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패트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4일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민원 패트롤제’는 주민 간의 이해가 상충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에 담당공무원을 파견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이웃인데 지난일은 잊고 기분 좋게 악수하시죠.”

지난해 말 방배동 H아파트 관리사무소. 서리풀 재건축 조합원들과 인근 H아파트 주민들이 다소 머쓱한 듯 악수를 나눴다.

새 아파트가 공원의 조망권과 일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웃끼리 서로 등진 지 1년2개월여 만이었다.

몸싸움에 고소·고발까지 이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서초구 민원 패트롤팀은 3개월 동안 수십 차례 현장을 방문했다. 재건축조합, 아파트주민, 건설사 등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유도했고, 수차례 주민설명회도 진행했다. 결국 안 풀릴 것만 같던 갈등은 재건축하는 측에서 H아파트의 외장을 새로 색칠해 주고, 접근도로도 정비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재산권 등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업일수록 누군가 나서 중재하기 쉽지 않은데 구청 직원들의 도움으로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최근 구청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남겼다.

●성공률 68%의 해결사

사실 민원패트롤팀의 구성원은 매번 변한다. 재건축 관련 분쟁부터 도로포장, 상하수도, 화장장까지 종류별로 다양한 민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해당부서 담당자가 팀원으로 꼭 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태스크포스(기획단)팀 형태인데, 민원 등이 발생하면 감사과장과 팀장, 주관부서 국·과장,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한 팀을 구성한다.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이 팀은 실제 현장에 나가 조사와 확인을 진행한다.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진단 평가 후 신속히 해결하게 된다. 하지만 20인 이상의 이해가 얽힌 집단 민원이나 장기간 미해결된 민원사항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된다.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는 양측의 대화를 유도하고 의견을 중재하는 것이 민원패트롤의 역할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뀐 민원 패트롤제도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내왔다.

그동안 제기된 총 22건의 장기민원 중 15건이 해결돼 무려 68%의 해결률을 보였다. 특히 구청을 찾아 농성을 벌이는 일도 제도시행 이전에 비해 50%가량 줄었다.

박성중 구청장은 “민원패트롤제는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은 물론 여론이 악화돼 집단화 조짐을 보이는 민원들을 초기에 해결했다.”면서 “발로 뛰는 행정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