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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기대와 걱정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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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폭등으로 위기인 만큼 3월에 전면적으로 달라붙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진두지휘하겠다.”(김영배 성북구청장)

“무상급식은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미래의 공동체가 ‘현재’와 달라진다는 의미다.”(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급식유통센터를 만들면 학생 1인당 축산물 5%, 농산물 7%에 대한 수수료 ‘187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이빈파 친환경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조대협(왼쪽부터) 교수와 이빈파 대표, 김영배 구청장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기대와 걱정 등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조대협 교수, 이빈파 대표 등은 공저로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출판했다.

2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 이들을 지난 18일 성북구청장실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세 사람의 경험을 적는 수필 형식을 생각했는데, 조 교수가 무상급식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김 구청장이 행정적 절차와 어려움을, 이 대표가 개인적 체험과 학교급식의 역사를 써 내려가다 보니 형식과 내용이 착실해졌다는 평가다.

저자들은 구제역 발생과 조류인플루엔자(AI), 이상기온 등으로 새 학기를 앞두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교육청의 급식비 지원은 1인당 2451원이지만 친환경 쌀을 공급하면서 2522원으로 늘어났다. 무상급식은 4학년까지이지만 특정 학년만 강원도 등에서 공급받는 친환경 식재료를 쓸 수 없어서 5~6학년 것까지 만들어 나누기 때문이다. 구청마다 1인당 약 2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다. 경기 위축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들의 부담은 크다.

김 구청장은 “특히 물가상승으로 음식재료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터에 급식 양이 줄거나, 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신경이 곤두선다.”고 걱정했다.

조 교수는 오히려 “날씨나 어려운 상황을 우려할 게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구청장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격려했다. 이 대표는 “급식지원센터를 빨리 꾸려서 시장의 변동성에도 안정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가 “우리 동네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는데 내년 선거 탓에 출마를 목적으로 한 출판이 아니냐는 웃지 못할 오해를 사고 있다.”고 말하자 나머지 두 사람은 박장대소했다.

글 사진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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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