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정책구매제도·제안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 수렴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고,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제안 접수는 392건에 달했음에도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고작 42건(10%)에 그쳤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채택률이 낮은 것을 넘어서, 결산 기준으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실제로 정책채택 제안자 포상 예산은 37.9%, 심사위원회 수당은 무려 80.9%가 불용 처리되는 등 성과 없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약 이행률 100%, 성과 달성률 1,140%라는 수치만 강조하면 착시 효과가 생긴다”며 “예산은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의미 있게 쓰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책구매 서포터즈 제도 역시 학생과 학부모 참여는 거의 없고, 교직원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주민 의견 반영’이라는 “참여 주체의 다양성과 균형이라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성 및 운영 방식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뿐 아니라, 제안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공통적으로 채택률이 낮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실제로 제안제도의 2024년도 채택률은 7.3%에 그쳤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온라인 게시판 참여율이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제도들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단순한 제도 홍보를 넘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도 자문위원회의 의견 반영률은 높았지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참여 게시판은 202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등 온라인 플랫폼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뿐만 아니라, 제안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모든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률이 낮고, 참여도 저조하다”며 “단순한 제도 홍보를 넘어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결산 심의를 통해 드러난 실적과 수치는 정책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교육행정이 운영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교육의 질 향상과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