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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특허청 ‘현장행정’ 돋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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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특허청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접수되는 민원을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 찾아가는 서비스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내고 있다.

관세청은 오는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인증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알리는 FTA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FTA 원산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이 8206곳인데 이 가운데 6.5%인 532곳만 인증을 받아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1일 투어에는 윤영선 관세청장이 구미상공회의소와 기업을 방문해 “FTA 발효 시 준비 없이도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포항에 이어 4월에는 인천과 인하대 등 중소 수출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잇따라 방문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5일 서울세관에서는 16개 광역지자체 경제관련국장과 본부세관장 등이 참석하는 ‘FTA 기업지원협의회’를 열어 권역별 밀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세관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도 촉구했다. 윤 청장은 내부 인트라넷에 올린 공감편지에서 “FTA 이행과 활용 주관 기관으로 업무를 선점해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지난 16일 전남 목포를 시작으로 23일 강원도 원주에서 ‘전통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갖는 등 지식재산권(IP) 확산에 나섰다. 경기 포천의 ‘일동막걸리’를 일본 주류업체가 상표 등록하고, 중국산 ‘안흥찐빵’이 미국에서 유통되는 특산품 침해의 심각성을 설파하며 권리화를 독려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IP 권리화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일원화하고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대한 해외 권리 확보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역 전통산업 종사자와 주기적 만남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16개 시·도를 9개 권역으로 나눠 IP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3-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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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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