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주한 미공군이 요구한 군산공항 이착륙료 대폭 인상안을 수용하기로 해 굴욕 협상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주한 미공군이 현재 1000파운드(0.45t)당 1.7달러인 국내선 민항기 이착륙료를 2.11달러로 24.1%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산공항만 2002년 이후 동결한 터라 이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지만 김포를 비롯한 국내 타 공항보다 2배가량 비싸 대폭 인상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내선 민항기 주력 기종인 B737-900기종을 기준으로 현재 이착륙료는 31만 2250원이나 된다. 김포, 김해, 제주 16만 440원에 견줘 94.6%, 대구, 광주, 청주, 무안, 양양, 원주 13만 2305원보다도 136%나 비싸다. 더욱이 인상될 경우 군산공항의 이착륙료는 38만 7750원으로 국제선 전용인 인천공항 67만 5000원 다음으로 비싸지게 된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섰다. “전북도가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시키기 위해 국내선 이착륙료 인상안에 대한 굴욕 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군산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판태 사무국장은 “국제선 취항은 국내선 이착륙료 인상과 별개로 다뤄져야 하는데 우리 땅에 건설된 공항에서 국제선 취항을 조건으로 하는 저자세 협상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북도 건설교통국 박재기 철도공항 담당은 “군산 미공군 기지는 활주로 시설을 미군이 했고, 유지 관리 또한 미군이 전담하기 때문에 이착륙료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타 공항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그리 높은 인상률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북도 고재찬 도로공항과장도 “새만금지구 투자 유치를 위해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공군의 국내선 이착륙료 인상 요구를 거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일본 미사와 미군공항의 경우 국내선은 90만 9350원, 국제선은 234만원으로 군산공항보다 3배가량 비싸다.”고 말했다. 미공군 측도 자신들이 공항 건설 비용과 유지·관리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는 만큼 민간 여객기에 부과하는 이착륙료가 그리 비싸지 않으며 오히려 많은 혜택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공항 이착륙료는 1992년 민항기가 처음 취항할 당시 편당 60달러였으나 이후 21.4~64%씩 인상됐다. 1998년 98.4달러이던 것이 1999년엔 131.2달러, 2000년 180.4달러, 2001년 229.6달러, 2002년 278.8달러 등으로 가파르게 인상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