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를 포함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충남도가 각종 비리 등에 따른 직원 징계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파악됐다. 행정기관별 징계 비율이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사실상 ‘공직사회 부패지도’가 공개된 셈이다.

14일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국가 2858명, 지방 2960명 등 모두 5818명이다. 징계 공무원을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 90만 2373명(국가 62만 2737명, 지방 27만 9636명)으로 나눈 징계율은 평균 0.64%이다.

이는 공무원 1000명당 6.4명꼴로 비리나 업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의미다. 징계율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 공무원(0.46%)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1.06%)이 2.3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4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는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의 징계율이 2.38%(42명 중 2명)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청 1.11%, 국민권익위 1.07%, 조달청 1.06%, 경찰청 1.05%, 문화재청 1.02% 등 모두 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징계율이 1%를 넘었다. 진실화해과거사위가 한시기구인 데다 직원이 소수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소기업청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직원 징계율을 기록한 셈이다. 15개 정부 부처 중에서는 고용노동부(0.91%)가 ‘징계율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16개 시·도 중에서는 1.74%의 징계율을 기록한 충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가장 낮은 징계율을 보인 서울(0.48%)보다 3.6배 이상 높은 것이다. 또 제주 1.50%, 전북 1.45%, 경북 1.44%, 경기 1.29%, 전남 1.20%, 경남 1.19%, 광주 1.18%, 대구 1.00% 등 전체의 절반이 넘는 9곳에서 징계율 1%를 돌파했다.

진 의원은 “행정기관별 징계율 등을 감안해 부정·부패를 차단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이재연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