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양관리공단, 한국보육진흥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고 산은금융지주 등 3개 기관이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정부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은 총 286개 기관이 됐다. 지난해 말 기준 285개에서 노사발전재단과 노사공동고용지원사업단이 노사발전재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1개 늘어났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요구가 없었고, 독점적 사업구조와 공적기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산은과 기은은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력운용·예산집행상 제약이 존재,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매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두 기관의 설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산은과 기은의 지분매각을 촉진하고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도 거론됐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른 방만경영 우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감사원 등의 감독 외에도 앞으로 공운위에서 6개월마다 점검하며 필요시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강만수 회장이 ‘직(職)을 걸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성사시키켔다.’던 산은지주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민영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두 기관은 민영화를 거론하지 않더라고 국내외 금융회사와 경쟁하는 만큼 공공기관 지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민영화의 당위성이 오래전부터 거론된 마당에 강 회장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강력하게 원했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논란은 남을 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2-01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