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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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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대부분 농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농어업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농어업 인재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을 마련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23일 “내년부터 매년 400명씩 2037년까지 25년간 미래 경북 농어업을 이끌어갈 청년 리더 1만명을 양성할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농어촌공사와 농협, 도교육청, 농어업계 고등학교 관계자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한국생명과학고(150명), 김천생명과학고(180명), 한국산림과학고(50명) 등에서 매년 400명씩 정예 농어업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우선 도는 내년부터 이들 학교의 입학 요건을 강화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영농 의지가 있는 중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차원이다. 맞춤식 현장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농민사관학교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억대 부농을 일군 현직 농어업인과 일대일 멘토링을 맺어 앞선 현장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졸업 후에는 창업 지원을 통해 조기 영농 정착을 유도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10년간 무이자 농지 장기임대(1인당 최고 5㏊)를 해준다. 도는 영농기반 자금을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한다. 연 3%의 이자 중 2%를 도가 보전한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500만원씩 3년 동안 1500만원을 ‘밑거름 자금’으로 지원한다. 판로 확보에는 농협이 나선다. 일정 부분 매입하거나 유통 판매를 돕는 방식으로 안정적 판로를 제공한다.

학생이 졸업 후 3년 동안 영농에 종사하면 경북대 농산업학과(정원 30명) 특례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 대학 4년 동안 전액 장학금도 준다.

하지만 도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농어업계 고교 안팎에서는 “현실도 모르는 헛발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도는 이들 학교 학생 전원을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농촌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졸업생 절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게 현실이다. 김천생명과학고의 경우 2010~2012년 3년간 졸업생 540명의 64.4%인 348명이 2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했고 133명(24.6%)은 취업했다. 졸업생이 농촌에 바로 정착한 경우는 전체의 5%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농어업계 고교 진학 교사는 “아무리 좋은 계획도 현실성이 결여되면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고 행정 및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웅 도 농수산국장은 “9월부터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미래 농어업 우수 인력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8-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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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