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정부 외청 공무원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동안 경찰청·국세청 등 일부 ‘힘센’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전 외청은 집행기관이어서 인수위에 공무원을 파견하지 못해 입장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 등에 외청의 업무가 상당수 포함된 데다 인수위를 ‘공조직’ 중심으로 구성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어서 외청의 기대감을 부풀리게 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집행기관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산림청과 중소기업청·특허청 등의 상급 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에는 이들 외청의 업무를 관할하는 총괄 조직이 없다. 결국 인수위는 이들 외청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맹점을 갖게 된다.

산림청은 산림분야가 당선인의 일자리·복지·국민행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반도 신뢰회복을 위해 정치적 쟁점이 적은 산림녹화의 역할도 부각된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토녹화 사업을 계승한, 도시지역 녹색공간 확충 및 개발도상국에 산림복원 경험과 기술을 전파하는 세계녹화사업 등 ‘제2의 산림녹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부’ 승격설까지 거론됐던 중기청은 ‘현상유지’를 기원하는 형편이 됐다. 새 정부에서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경부의 중소기업 업무를 이관하려는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 “15년간 묵묵히 지켜온 중소기업 정책을 (지경부가) 가져간다는 것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반발이 거세다. 다만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공언한 만큼 중기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도 차기 정부에서 신설이 확실시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업무에 지식재산권 기능이 포함되면서 내심 인수위에 특허공무원의 파견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다만 인수위 파견 주장이 자칫 상급 기관과의 밥그릇싸움 등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외청의 고위 간부는 “인수위에서 5년간 추진될 국정과제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당선인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파견 여부는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업무가 생소한 외청을 챙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동안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