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사 8명중 4명 학계 출신… 기대반 우려반

정부 외청에 ‘교수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전청사 8개 외청장 가운데 신원섭 산림청장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변영섭 문화재청장 등 3명이 학계에서 발탁됐다. 군 예편 뒤 대학에서 강의했던 박창명 병무청장을 포함하면 4명이 된다. 박형수 통계청장은 학계와 연관이 깊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뽑혔다.

대전청사에서 교수 출신 외청장은 산림·통계·문화재청에서 중소기업청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청은 공직이 아닌 외부에서 2차례 청장이 임명된 적은 있지만 교수 출신은 처음이다.

교수 출신 기관장이 동시에 대규모로 발탁된 것은 이례적이다. 2011년 2월 당시 이돈구 서울대 교수가 산림청장, 최광식 고려대 교수가 문화재청장에 임명돼 이인실 통계청장과 함께 3명이 포진한 적이 있다.

대전청사 관계자는 28일 “외부 수혈된 수장은 조직이나 인사 등을 모르고, 상급기관과 연계성이 떨어지다보니 업무에 승부를 거는 편이다”면서도 “(학자 출신은) 지나치게 ‘고집’이 세다”고 말했다.

정무직인 외청장의 외부 수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새로운 시각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 업무를 모르는 상급기관의 낙하산 인사보다는 낫다는 평가다. 다만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다. 특히 외부 출신을 경험한 기관일수록 반응은 냉담하다.

대전청사 한 간부는 “행정기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공에는 전문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분야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동시에 하거나 아이디어가 필요한기관은 (외부수혈이) 장점이 있지만 외청 같은 집행기관은 오히려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안정을 지향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관료사회의 ‘틀’을 깨는데 필요하다”면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힘있는 외부 인사가 온다면 기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교수 출신 기관장을 경험했던 한 간부는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내외부 발탁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된다”면서 “사업이나 예산구조가 정해져 있기에 기관장에 의해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외청장 수혈 통로가 퇴직 관료와 교수, 연구원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대전 외청 공직사회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새옹지마’ 등의 말들이 오간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