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50만원이하 결제때

이르면 올 9월부터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30개 공공기관은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결제할 때 반드시 직불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한국전력,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대규모 공공기관이 주로 포함될 전망이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은 신용카드(평균 2.14%)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직불카드(평균 1.41%)를 이용함으로써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직불카드 의무 사용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직불카드 시범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9~10월 중 30개 시범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으로 직불카드 의무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 공공기관에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계좌 잔액을 초과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용카드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올 3~5월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세연이 10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8개(7.8%) 기관만 직불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관들조차 실제 직불카드 사용 실적은 저조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631개의 직불카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용도는 유류비에 한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420개의 직불카드가 있었지만 실제 사용 실적은 전무했다. 8개 기관의 직불카드 사용액을 모두 합쳐도 지난해 기준 52억 8500만원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의 0.9%에 그쳤다. 조세연은 295개 전체 공공기관이 모두 직불카드로 전환하면 중소가맹점 수수료가 연간 7억 4256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맹점에 돌아가는 이익이 대단히 크지는 않을지라도 사회 전반에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