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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공교육 제대로”… 일부 “사교육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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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경감’ 온라인토론 보니

“학교에서는 시험 범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험을 치르고, …시험조차 어렵게 낸다. 이미 주변에서는 중학 2년까지 선행(학습)을 해 놓았다고 말한다. 바보가 된 기분이다.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지 말고 다양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되면 좋겠다(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엄마).”

“1998~1999년생들은 실험용 쥐 같습니다. 집중이수제로 한번에 몰아 공부시키고 좋은 성과가 없어 STEAM(융합인재교육)이라는 중요 과목들을 한 주제로 묶는 교육방식도 저희들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수행평가도 하나에 20점씩 들어가고, 또 이런 상황에서 진로까지 찾아보라고 재촉하니 정말 힘들다 못해 학교를 가는 의미가 없어요(중2 학생).”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포럼 방에는 교육 현실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런 의견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권익위와 교육부가 지난 1일부터 정책포럼 방과 범정부 온라인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정책토론, 미디어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 이슈 토론방에서 진행하는 ‘국민 온라인 대토론회’를 찾은 국민의 목소리다.

주제는 ‘사교육 경감 방안’으로 잡았지만 7일 현재 정책포럼방에 올라온 의견 대부분은 공교육 개선에 집중돼 있다. “사교육 경감도 좋지만 공교육이 제대로 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공교육의 한계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수정해야 사교육 경감의 명분을 찾을 수 있다” 등 다양하다. 교원의 경쟁력을 지적한 한 네티즌은 “좋은 선생님들에게는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면서 모든 교육자들이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용고시제도를 없애고, 자격이 있는 교육자들을 2~3년 인턴방식을 통해 채용하고, 채용 후 5년에 한번씩 평가를 통해 3번 지적 시 아웃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교육도 교육”이라는 의견도 많다. 한 네티즌은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모든 교육을 담당하고 탁아적인 기능까지 온전하게 담당할 수 없다면 차라리 사교육이 잘 자리 잡아 공교육에 대한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와 교육부는 26일까지 정책토론 방에 올라온 게시물과 온라인포럼,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뒤 제도 개선,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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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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