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부채 공개 투명한가

정부가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지표를 산출한 것은 투명하게 빚을 보여 주고 선거 등으로 생기는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그간 산정 기준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공공부문 부채 규모를 명확하게 산출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이용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부채 산정 범위에 대한 논란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부채 공개보다는 이를 토대로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14일 공개한 공공부문 부채 821조 1000억원은 국제 지침에 따라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수치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채 중 가장 포괄적인 산출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에 국가채무와 일반정부 부채를 산출해 왔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만을 더하기 때문에 범위가 가장 좁다. 2012년 기준 국가채무는 443조 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4.8%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2012년 504조 6000억원으로 GDP 대비 39.7%다. 2011년보다 45조 4000억원(9.9%) 늘었다.

정부가 새 기준의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산출한 계기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공공부문 부채 작성 지침을 새로 권고한 데 있다. 하지만 기존보다 300조원 이상 많은 부채 수준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내부의 반대도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실태를 공개해야 각종 선거가 연이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부채를 합산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는 논란이 인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를 내부거래로 보고 부채에서 뺐다.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 92조 4000억원 등 총 105조 8000억원이다. 이를 합하면 공공부문 부채는 926조 9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한다. 기재부는 가족 간 채무관계까지 가계부채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듯이 내부거래는 공공부채에서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기금이 국공채를 모두 사버릴 경우 공공부문 부채가 전혀 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부채 공개로 가계 부채 1000조원까지 총 200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시험대에 서게 됐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2017년까지 35% 선에서 관리하게 된다.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예상 세수를 2년 연속 걷지 못한 것이 우려된다. 막대한 복지 예산은 여전히 필요하고, 선거를 줄줄이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에 빠져 더 큰 지출이 생길 수 있다.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해 매각 대상을 정하는 작업도 제대로 안 돼 있다”면서 “특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정부가 관리한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이 된 경우는 정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