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첫 공식 발표…연기금 국공채 등 빼 논란

정부가 추산한 공공부문 부채가 821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를 합하면 국민 1인당 3611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꼴이다. 비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추산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하지만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를 제외한 것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를 합하면 공공부문 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하고 가계 부채까지 합하면 2000조원가량이 된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12년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공공부문 부채는 821조 1000억원으로 2011년(753조 3000억원)보다 67조 8000억원(9%)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의 64.5%에 이른다.

1인당(2014년 추계인구 5042만명) 부채는 공공부문이 1628만원이고, 총 1000조원을 넘은 가계부문은 1인당 1983만원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뒤 각각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공공부문 통계에서 주요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105조 8000억원)가 빠진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