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감사원은 직무에 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대통령 소속기관에 머물러 있어 ‘정치 감사’, ‘코드 감사’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공공기관 정상화 실현과 감사원 내부 쇄신을 강조했지만 이러한 변화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황 감사원장이 취임사에서 국민의 신뢰, 국민의 공감을 강조한 만큼 청와대에 의한 감사원의 쇄신 역시 감사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공명정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내부 인사 조치가 새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감사원이 수행하는 직무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윤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속기관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장이 대통령과 독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 사회를 향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 힘이 실리고, 감사 지적 사항이 국가기관 정책 및 제도 개선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나라 살림이 튼튼한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 정부 공직자들은 잘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사원이 청와대를 비롯해 외부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