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정책 발전사 쓴 주역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여성 인력 개발과 양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상징적인 자리다. 남녀차별을 개선하는 이정표적인 법,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여성정책국의 아이디어와 땀이 밑거름이 됐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1997년), 남녀차별금지법 제정(1999년),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2003년), 호주제 폐지(2005년),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법 제정(2008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2011년),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실천 태스크포스(TF) 설치(2014년) 등 한국 여성정책 발전사가 곧 여성정책국의 역사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지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내년 7월 시행되면 정책 패러다임이 여성 보호에서 양성평등으로 전환되는 새 역사를 쓰게 된다. 여성의 대표성 높이기 등 과제는 산적해 있다.

여성 관련 부처는 여성정책의 기획, 조정, 집행을 담당하기 위해 정무2장관실(1988~1998년)과 여성특별위원회(1998~2001년)를 거쳐 2001년 여성부로 출범했다. 그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 및 보육 업무를 2005년에, 청소년 업무를 2010년에 각각 넘겨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여성정책국은 여성과 관련한 범정부적 과제를 발굴해 실행 방법과 함께 제시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통해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조정하는 업무가 많다. 따라서 여성정책국장은 노동,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른 부처의 업무도 잘 이해하면서 아이디어가 많고 협상 조정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 국제사회와도 파트너십을 이뤄야 해 친화력과 글로벌 마인드도 필요하다.

부처와 국의 이름은 변동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 여성부 출범 이후 13년여 동안 9명이 앉았다. 장성자 전 실장은 개방형으로 임용된 여성정책연구원 출신 전문가로 양성평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김애량 전 실장은 서울시 출신으로 보육업무 이관 작업을 마무리한 뒤 명예퇴직했다.

윤영숙 한국여성경제진흥원 본부장은 여성 취업훈련 전문가답게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시범사업과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마련 등의 성과를 냈다.

정봉협 한국폴리텍1대학장은 유일하게 두 차례에 걸쳐 3년여 동안 이 자리를 맡았다. 2006년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08년 경력단절여성 관련 법 제정에 기여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도 이끌었다. 적극적이면서 개방적이다.

내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여가부 차관을 지낸 김태석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여성정책본부장으로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했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당시 정무2장관실 담당 과장으로 참여했다. 여성정책 초기 멤버로 온유한 카리스마의 소유자다.

이기순 대변인은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 시행하는 데 한몫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여성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여성 관련 주요 국정과제의 틀을 짜기도 했다. 여성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여성정책 전문가로서 합리적이면서도 추진력이 강하다.

박현숙 현 국장은 올해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대기업 등이 참여한 여성인재활용TF를 출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1년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때 일자리 지원 정책 평가에서 우수 부처로 뽑히기도 했다.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