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가족미래 시나리오와 정책적 대응’ 주제 여정연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가 ‘가족의 미래와 정책패러다임의 모색 : 가족과 노동의 경계를 넘어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이 ‘2030 가족미래에 대응하는 정책패러다임과 선제적 정책과제’를 주제로 그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장 실장은 한국가족변화 흐름의 주요 특징으로 개인화와 생애주기의 탈표준화, 가족의 다양성과 비정형성 가구의 증가, 남성생계부양자의 지위의 약화, 가족돌봄 및 재생산 기능의 약화를 들었다. 그는 “2030가족의 모습은 유연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 2인생계부양자 및 일·가정양립정책 확산과 초저출산시대의 자녀돌봄정책 고도화, 고령화와 종합적인 노인돌봄체계 구축, 성평등한 가족선택권 강화와 관련법 정비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구현되는 최선의 가족미래시나리오는‘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시나리오로 나타난 바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따라서“2030년 여성가족정책전망은 소득보장-돌봄-가족법의 유기적 결합으로 재편될 때 최선의 가족미래 시나리오가 구현될 수 있다”며, “가족미래 대응을 위해 톱니바퀴형 정책연동과 생활중심 밀착대응을 위한 한뼘거리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30년을 대비하여 가족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판단한 정책과제의 중요성·시급성의 우선순위 및 세부과제의 우선순위를 기초로 작성된 2015년부터 2030년까지의 소득보장, 돌봄, 가족법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가족미래대응 정책과제 2011년-2014년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종합논의가 이어졌다.
이명선 여정연 원장은“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맞물려, 가족과 가족정책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 및 보급 등에 따라 생활방식은 물론 노동환경 등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과 함께 역동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면서 “가족 패러다임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이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4년간 진행한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각계각층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가족미래 시나리오를 통한 선제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가족 변화에 대한 중장기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여성?가족정책영역 발굴과 미래 대응 주요 정책과제 및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해 4개년 기획연구를 진행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