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 등급 매겨 수당 차별화

“이국 만리에서도 그렇지 않을 텐데…. 한 동료는 어머니 장례식에도 얼굴을 내비치지 못했지 뭡니까.”

특수지’(특수근무지)로 불리는 경북 울릉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B씨는 5일 이렇게 말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육지에서 짧아도 160㎞, 멀게는 200여㎞나 떨어진 데다 나쁜 기상 여건으로 선박 결항이 잦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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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특수지인 경기 파주시 ○○면 ○○리에서 산림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C씨는 “군사분계선(MDL) 인근이어서 잦은 총격전과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인한 안보 불안감 때문에 좀처럼 편안하지 않다”고 되뇐다. 강원 양구군 ○○면 ○○리에서 근무하는 D씨는 “각종 군사시설과 감시 조명 등으로 긴장감과 심리적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특수지 기관이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일하는 여건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수지란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벽지, 도서(島嶼), 접적(接敵·북한과 경계를 마주한 곳) 지역을 말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특수지는 2004년 2315곳에서 2009년 1891곳, 2014년 1733곳으로 줄었다. 벽지 683곳과 도서 408곳, 접적 지역 180곳이다. 나머지는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 보호감호소, 소년원, 국립현충원, 소록도병원, 망향의 동산 등 특수기관 462곳이다.

벽지의 경우 역·시외버스 정류장, 병의원, 시·군청, 슈퍼마켓 등 편의시설까지의 거리, 하루 대중교통 운행 횟수, 도로 개설률을 적용해 특수지를 선정한다. 도서의 경우 선착장까지의 거리, 하루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 보건소·병의원·약국 등 의료시설 유무, 상주인구, 차량 보급률, 슈퍼마켓 등 생활 편의시설 유무 등을 따진다. 접적 지역 특수지의 경우 MDL에서 12㎞ 이내에 자리한 곳이 주로 선정된다.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 5도는 대표적인 가급 지역이다. 해발 800m를 웃도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급에 해당한다는 게 이채롭다.

이번 재조사에서는 226곳이 특수지 딱지를 뗐고 68곳이 새로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158곳이 줄었다. 조금씩이나마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대변한다. 해당 지역 기관 폐지, 교통 발달 및 생활 편의 개선 등이 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현실에 걸맞게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5년마다 연말이면 실사를 벌여 재조정한다. 가~라급을 매겨 매월 3만~6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특수지 수당을 받는 사람은 모두 3만 1249명이다.

벽지의 경우 124곳이 폐지되고 18곳이 추가돼 가장 큰 변동을 보였다. 도서는 제외 25곳, 추가 10곳이었다. 접적 지역의 경우 19곳이 제외되고 4곳이 추가돼 예상대로 가장 낮은 변동 폭을 나타냈다. 등급 변동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론 상승한 곳이 15곳, 하락한 곳은 79곳이다. 1571곳은 2009년과 같은 등급이다. 벽지에선 10곳의 등급이 상승했고 21곳이 하락했다. 도서에선 3곳이 상승한 반면 54곳이나 하락했다. 그러나 접적 지역의 경우 상승 2곳, 하락 4곳에 그쳤다.

인사혁신처 특수지 담당자는 “지난해 8월 섬으로 현지 실사를 다녀왔는데 기상 악화로 어긋난 선박편 때문에 갑자기 1박 2일 출장 계획을 하루 더 연장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