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은 후순위로 논의”

보건당국이 한방의료기관에서 많이 시행하는 추나요법, 한방물리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한방의료서비스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는 침과 뜸 정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비급여인 추나요법과 한방물리치료, 약침은 명백한 질환 치료로 봐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유효성·안전성 검사를 해 필수적인 질환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방치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약(탕약)의 경우 치료약인지, 보약인지가 불분명해 먼저 치료약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한약은 후순위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일반 국민 5300명을 상대로 한방 이용·소비실태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방의료 신뢰수준은 5점 만점에 3.6점, 치료 효과는 3.7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치료효과 대비 진료비 만족도는 2.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치료효과도 좋고 신뢰도 가지만 진료비가 비싸다는 뜻이다. 비급여 한방 치료는 실손형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도 빠져있다.

2011년 복지부가 한방병원과 한의원 환자 5507명을 상대로 실시한 면접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68.3%가 보험적용이 시급히 확대돼야 하는 한방치료법으로 한약을 선택했고, 다음으로 물리요법(13.3%), 한약제제(9.8%), 추나(6.2%) 등을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 치료를 실손형 의료보험에 포함하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고, 이와 병행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조사 결과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질병치료가 가장 많았고, 이 밖에도 미용(다이어트, 피부미용) 및 건강 유지(보약·체질개선) 등을 위해 한방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