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곳… 대부분이 소규모 시설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 운영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는 ‘사회복귀시설’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소규모 시설이 많아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인데 해당 시설 운영자들은 정부 지원이 없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은 사회복귀시설은 44.8%밖에 안 된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80%에 가까운 시설이 A등급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A등급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은 전체 평가대상 498곳 가운데 65.7%나 된다.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관계자는 “정부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운영비를 받아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입소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사회복귀시설은 300여곳이며 이 중 입소자가 13명 이하인 소규모 시설이 절반이다. 증상이 경미해 병원을 나왔지만, 곧바로 사회에 복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에서 재활 훈련을 받는다. 지역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기가 어려운 만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활 훈련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회복귀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연간 재활 프로그램 책정 비용이 입소자 1인당 한 달에 평균 1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에 최대 30만원 정도의 입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 상한선대로 돈을 받는 곳은 많지 않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해 많은 시설이 입소자를 대동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시설 내에서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보호자가 떠나고 혼자 남은 정신질환자는 직업을 갖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데다 주변의 지지가 없으면 증상이 발현돼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