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수는 절반 수준

국가재정과 개인이 분담하는 국민 의료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의 질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총 91조 2000억여원이나 되지만 의료의 질, 환자의 안전, 의료비 지출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1인당 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2000~2009년)은 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4.1%)보다 2.3배 높았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9.6개로 OECD 국가 중 2위,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보유대수는 6위를 차지했다. 국민 의료비 지출이나 고가의 의료설비는 선진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의 수는 각각 2.1명, 4.7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의료 서비스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성인천식의 예방 입원율’은 29위, ‘만성폐색성(COPD) 입원율’ 17위, ‘급성심근경색 치명률’ 23위, ‘유방암 검진율’ 21위 등으로 낮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원인 중 하나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진료 계획인 ‘표준진료지침’을 운영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163개 표준진료지침을 자체 개발했는데, 나머지 525개 병원에 비해 진료비(3종 표본)의 경우 162만원으로 42만원이 덜 들었고, 입원일수도 3.6일로 2.5일이 적었다. 아울러 영국 등 선진국처럼 ‘의료오류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진료 계획의 차질, 환자 위해 정도 등이 환자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의료 기관에서 환자에게 진료 단가가 높은 비급여 항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955개 비급여 진료 항목의 병원별 가격 차이가 7.5배에 이른다. 5개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급여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해 2012년 환자 13만여명으로부터 23억원을 부당징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