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7·9급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시험에 대비해 국어·영어·한국사 등 시험 필수과목과 행정학·행정법 등 선택과목에 대한 실전강좌를 마련했다. 공무원시험 전문 학원인 박문각 고시학원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매주 과목별 주요 문제와 해설을 싣는다. 행정법은 용어 자체의 어려움만 극복하면 수험생 모두가 충분히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과목이다. 행정법을 치른 상위 5%의 평균이 만점인 100점이다. 전체적인 행정법의 구조와 절차 등 기본 이론을 다진 뒤 문제풀이를 통한 응용 능력을 기른다면 실전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문제)다음 중 판례가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 것으로만 묶은 것은?

㉠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계고처분

㉥ 건물철거명령과 계고처분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선행 도시계획결정과 후행 수용재결 사이(대판 1990. 1. 23, 87누947), ㉣ 선행 직위해제처분과 후행 면직처분 사이(대판 1984. 9. 11, 84누191), ㉥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이에 반해 ㉠ 선행 한지의사(일정 지역 내에서만 개업 가능한 의사)시험자격인정과 후행 한지의사면허처분 사이(대판 1975. 12. 9, 75누123), ㉢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 선행 암매장 분묘개장 명령과 후행 계고처분 사이(대판 1961. 2. 21, 4293행상31)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정답)③

(문제)다음 중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입법작용의 위법에 대해 판례는 입법과정에서의 국회가 가지는 국민에 대한 직무상 의무의 위반을 위법으로 보는 입장이다.

③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과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이 복잡하고 이에 대한 학설과 판례도 불분명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처분을 하였다면 과실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호텔의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의 경우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①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 1. 28, 2007다82950·82967)

② 입법작용의 위법에 관하여는 ⓐ 법률의 위헌을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으로 보는 견해와 ⓑ 입법과정에서의 국회(국회의원)가 가지는 국민에 대한 직무상 의무의 위반을 위법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 법령의 해석이 복잡·미묘하여 어렵고 학설·판례가 통일되지 않을 때에 공무원이 신중을 기해 그중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 해석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73. 10. 10, 72다2583)

④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호텔의 대부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사경제주체로서의 작용에 해당한다(국가배상법 적용×)(대판 2004. 4. 9, 2002다10691)

(정답)④

박준철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