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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안 확정 안팎

정부는 30일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따른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확정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가 제시한 네 가지 시나리오(2030년 BAU 대비 14.7∼31.3%)와 관련해 산업계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고 토로한 반면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는 진전된 감축목표 설정을 주문하며 맞섰다.

정부는 시나리오 3안(2030년 BAU 대비 25.7% 감축)에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감축(11.3%)을 추가, 시나리오 네 가지 안보다 목표를 높여 2030년 배출량을 5억 3587만t으로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최대한 감축 노력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해외에서 조달하는, 실현가능한 목표”라며 “4안(31.3% 감축안)은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많아 배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 내놓은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안(5억 4300만t)보다 이번 확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차이가 700만t에 불과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거의 감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민관합동 검토반에 참여했던 안병옥 기후변화연구소장은 “이명박 정부가 감축 목표로 제시했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해 이번 감축안은 700만t 적어 감축 목표 후퇴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문 감축률을 BAU 대비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려했지만 원자력발전을 비롯한 발전과 수송 등 비(非)산업부문 감축률을 그만큼 더 올려야 한다는 의미여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산업부문 감축률을 제한함에 따라 가정, 수송, 상업 부문의 감축률이 37%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당초 정부 시나리오에 없었던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관련해 방법과 재원 등에 대한 논의와 연구도 필요하다. 자칫 국제시장을 통한 조달이 국부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산업계뿐 아니라 지방정부나 시민사회도 국제탄소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산림녹화 등 남북 간 합의로 이뤄지는 것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와 산업계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이날 공동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는 국민 부담이나 산업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해 결정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고의 에너지 효율 달성과 최신 감축 기술을 적용해 왔다”면서 “추가적 감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감축 목표는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또 하나의 암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축 수단으로 제시된 원자력발전은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자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 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5-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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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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