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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방만 운영 심각한데… 개혁법안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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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665곳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26만명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월 8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보건복지부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지난해만 665곳으로, 무려 178억원이 기관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였다.

도입된 지 올해로 8년째를 맞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되고 서비스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재무회계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무회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장기요양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 장기요양기관 개혁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발표한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국의 재가·시설 장기요양기관은 모두 1만 6543곳이다. 제도가 느슨해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문제는 난립한 기관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설치된 요양시설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즉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도 건강보험공단은 자료 제출 요구권이 없어 이를 직접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요양보험료만 챙기는 허위 청구 등의 불법 행위가 빈번하다.

요양보호사 인건비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요양보호사들은 임금을 올려 달라고 하고 싶어도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나 올려 달라고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장기요양법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3년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하며 관할 시·군·구에 재무회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도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다.

장기요양기관들은 “개인 시설이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인건비를 강제하는 것은 영업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는 만큼 장기요양기관은 공적 서비스 영역”이라고 반박한다. 장기요양기관을 ‘개인 시설’로 볼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장기요양기관 설립은 개인이 하지만 운영비의 20%는 국고에서, 80%는 국민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지원된다. 한번 설립하면 노인 1명당 한 달에 최대 15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한마디로 ‘돈 되는 장사’인 셈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낼 때 부과 징수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료를 낸다. 장기요양사업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인 시설이라면 이런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

사실 공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민간의 영역으로 넘겨 논란을 자초한 쪽은 정부다.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정부가 장기요양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 무지갯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예산을 아끼려고 민간에 의지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정부도 이 점에 대해선 공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서비스가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번에 잘못된 제도의 틀을 바꿔야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7-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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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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