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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합동 설명회에서 송희준(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3.0추진위원장은 ‘정부3.0’의 개념에 대해 “정부 주도의 일방향 정책인 1.0,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2.0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 국민 개개인에게 맞추는 정책을 꾀하는 게 정부3.0”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행자부의 ‘안심 상속 서비스’를 첫손에 꼽았다.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 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번거로운 재산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엔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지자체,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 7개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일주일이나 걸렸다. 불필요한 서류 발급 등에 소요됐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운전면허 간소화’도 눈길을 끈다. 과거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를 관계 기관이 공유해 신체검사(수수료 4000원)를 생략하면서 연간 325만명이 혜택을 보고 연 314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경찰청, 행자부, 복지부,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의 협업으로 빚은 결실이다. 협업도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키워드로 한 정부3.0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을 거쳐 요금 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엔 KBS 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해 직접 해당 기관에 일일이 신청해야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의약품 안심 서비스’ 구현으로 의약품 처방, 조제 때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어 약물로부터 국민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를 환자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함께 복용하지 않아야 될 약, 중복되는 성분 등 문제 의약품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었다. 의약품 부작용은 해마다 563만여건에 이른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국민 편의를 도운 전국호환교통카드(OCAP·One Card All Pass)는 특히 선불식 교통카드를 쓰는 학생, 저소득층, 외국인에게 박수를 받는다. 지역별 교통카드, 하이패스, 신용카드의 장점을 묶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겨냥한 ‘복지로’(www.bokjiro.go.kr),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민원24’(www.minwon.go.kr), 68개 기관과 102개 사이트를 망라한 소비자 종합 정보망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도 국민에게 가닿는 정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