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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 정부 3.0 ‘톱30’] (상) 상속재산 원스톱 파악… 운전면허 간소화로 年 325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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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추진위원회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1기 정부3.0 성과 설명회를 갖고 국정 2기 7대 과제로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범정부 재난안전정보 공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 ▲국민 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국가 재정정보 공개 내실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정부 구현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하반기 중 부모가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산 직후 병원에서 곧바로 우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장기적으로는 북미·유럽처럼 의료기관에 의한 자동 출생신고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방침이다. 또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출산에 따르는 서비스를 묶어서 안내함으로써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민 밀착형 정부3.0 정책 ‘30선’을 발표했다. 전국 5000여개 중에서 엄선한 것으로, 서울신문은 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세 차례에 나눠 소개한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합동 설명회에서 송희준(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3.0추진위원장은 ‘정부3.0’의 개념에 대해 “정부 주도의 일방향 정책인 1.0,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2.0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 국민 개개인에게 맞추는 정책을 꾀하는 게 정부3.0”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행자부의 ‘안심 상속 서비스’를 첫손에 꼽았다.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 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번거로운 재산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엔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지자체,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 7개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일주일이나 걸렸다. 불필요한 서류 발급 등에 소요됐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운전면허 간소화’도 눈길을 끈다. 과거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를 관계 기관이 공유해 신체검사(수수료 4000원)를 생략하면서 연간 325만명이 혜택을 보고 연 314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경찰청, 행자부, 복지부,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의 협업으로 빚은 결실이다. 협업도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키워드로 한 정부3.0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대표적인 규제 혁신 사례다. 국가 법령 4500여건과 우리나라 243개 모든 지자체에서 생산한 자치 법규 9만 1000여건을 연계해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이전엔 법률의 아래 개념인 조례를 알려면 일일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벅찬 절차를 밟고도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에 역부족이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을 거쳐 요금 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엔 KBS 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해 직접 해당 기관에 일일이 신청해야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의약품 안심 서비스’ 구현으로 의약품 처방, 조제 때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어 약물로부터 국민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를 환자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함께 복용하지 않아야 될 약, 중복되는 성분 등 문제 의약품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었다. 의약품 부작용은 해마다 563만여건에 이른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국민 편의를 도운 전국호환교통카드(OCAP·One Card All Pass)는 특히 선불식 교통카드를 쓰는 학생, 저소득층, 외국인에게 박수를 받는다. 지역별 교통카드, 하이패스, 신용카드의 장점을 묶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겨냥한 ‘복지로’(www.bokjiro.go.kr),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민원24’(www.minwon.go.kr), 68개 기관과 102개 사이트를 망라한 소비자 종합 정보망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도 국민에게 가닿는 정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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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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