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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리핀에 CCTV 증설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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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최근 우리 국민에 대한 살해사건 등이 급증하자 정부가 한인 밀집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한인사회 방범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외교부는 6일 서울에서 필리핀 한인회 관계자와 필리핀 경찰 내 ‘코리아 데스크’(한인사건 전담반) 에 파견된 우리 경찰관, 검경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민관 대책회의를 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재 4명인 우리 경찰 주재관의 증원과 필리핀 경찰출신 고용, 필리핀내 영사인력 증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리핀에는 4명의 우리 경찰 주재관(마닐라 주재 한국대사관 3명, 세부 분관에 1명)이 파견돼 있으며, 필리핀 경찰청 내 ‘코리아 데스크’에 2명의 경찰이 나가 있다.

 또 마닐라 외곽 한인 밀집지역인 말라테에 한인파출소 한곳이 운영되고 있다. 중부 관광도시 앙헬레스 지역의 코리아타운에는 총 5개 장소에 17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정부가 이렇듯 필리핀에 대한 영사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살의 약 40%가 필리핀에서 일어났기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해외 피살건수는 2013년 32건, 2014년 23건, 올해 10월 초까지 26건 등 최근 3년간 총 81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필리핀에서 피살된 우리 국민은 2013년 12명, 2014년 10명, 올해 9명(조선족 1명 제외)이다.

 실제로 지난 2일에는 마닐라 외곽 지역에서 한국인과 중국 국적 조선족 부부가 총격으로 숨졌다. 8월에는 60대 은퇴자 부부가 자신의 집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고 9월에도 60대 사업가가 사무실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범인 검거율은 지극히 낮다는 것도 정부가 직접 영사지원을 강화하게 된 원인이다. 2012~2014년 발생된 25건의 우리 국민 살해사건 중 범인이 검거된 경우는 8건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중국의 경우 12건 중 12건, 미국은 8건 중 6건, 일본은 4건 중 4건 등 모두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다. 유독 필리핀에서 살인사건이 빈번한 것은 100만정에 이르는 총기가 불법으로 유통되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청부살인이 가능해 강력사건이 빈발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조폭 등이 필리핀 현지로 도피해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2차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도 보다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지만 우리 국민이 필리핀 내의 치안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이민이나 유학, 방문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필리핀 현지 상황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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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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