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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가뭄 공동대응’ 심포지엄

한반도 강수량 기간별 변동폭 커 물 관련부처 통합 관리대책 시급

가뭄에 대한 정부 대응이 근시안적이고 제각각이어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 대책을 보완한 최종 보고서를 오는 4월 안으로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17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가뭄정보 생산 기술현황 및 다부처 공동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가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이다. 여기엔 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한국건설기술원이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별 가뭄정보 생산 기술현황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부처 공동 기획연구를 통한 부처 간 협력과 공동 대응방안을 다뤘다. 가뭄 대응에는 예측부터 수자원 활용, 복구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개별 부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기에 통합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극한상황의 가뭄 발생 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세우자는 취지다.

심포지엄에서 이광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지원단장은 “가뭄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식량 교역국에서 두드러진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한반도 강수량은 월별·연도별로 들쭉날쭉하는 변동폭 탓에 대응 여건을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통합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현재 국토부는 하천, 농식품부는 저수지, 환경부는 수질, 기상청은 날씨와 직결된 정보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배덕효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정보의 다원화와 연계성 부족으로 같은 취지의 조사에서도 기관별 분석 수치를 달리하기 일쑤”라며 표준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단장은 “다만, 5월 경기 강화지역부터 심각해져 6월 전라도를 뺀 전국으로 확산되는 패턴으로 볼 때 이듬해 용수 공급을 위해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비영농기 때 다음해 정보를 미리 알리는 구분 예·경보 제도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다부처 공동대응 방안’ 주관기관인 건설기술원 김현준 선임연구위원은 “재난관리 4단계 중 마지막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대비, 대응 단계부터 과제를 해결하도록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0.1%(165억원)에 머물고 있는 가뭄 연구비 지출을 늘리는 등 장기적이고도 현실적인 지원에 힘을 쏟을 때”라고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봄가을 심각한 가뭄을 겪었던 지난해 산불이 예년보다 58%나 늘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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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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