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수사 기능 경찰청 이관… 인력 792명서 287명으로 축소

해상 범죄 대응력 급격히 하락
밀입국 적발도 30건서 1건으로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전환된 뒤 밀입국 단속 시스템에 결정적인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수사·정보 인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단속 범위마저 축소된 게 최근 빈번한 항만 밀입국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일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2014년 해경이 해체된 이후 밀입국 사범에 대한 첩보수집과 검거 등을 담당하던 수사·정보·외사 분야에서 일하던 직원 792명이 287명으로 줄었다. 200명은 육지경찰(경찰청)로 전출됐으며 305명은 다른 부서에 배치됐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단속 실적이 방증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경의 밀입국·밀출국 적발 건수는 30건에 달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적발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하다. 밀수범죄 또한 2010∼2013년에 39건을 적발했지만 2014년부터는 실적이 전혀 없다.

이 같은 현상은 해경 해체 이후 수사·정보 기능 대부분이 경찰청으로 넘어가면서 해상에서 벌어지는 범죄 대응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밀입국자를 비롯한 해상범죄자가 항만을 벗어나 육지로 도주할 경우 해양경비안전본부로서는 관할권이 없어 끝까지 추적하지 못하는 한계마저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공백이 생기면서 인천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밀입국 브로커 조직들이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세 번째 인천항을 통한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인천항 주변에 중국 등과 연계된 밀입국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항이나 부산항 등으로 밀입국하는 이들은 대개 북·중 접경 항구도시인 퉁장(同江)과 피커우(皮口) 등에서 브로커와 접선한 뒤 국내로 잠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경에서 일하던 수사·정보 분야 직원들이 육지경찰로 넘어왔지만 이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면서 “최근 잇따른 밀입국 사건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