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병원 80%는 필요 때 호출식 운영
전문의 1명당 44.7병상 담당
간호사도 1명당 환자 4명 돌봐
중환자실 1등급 의료기관 4%불과
“업무강도 높아 인력기준 강화해야”

피부병만 생겨도 환자들은 전문의를 찾지만 정작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둔 종합병원은 10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 전문의를 둔 병원도 의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50여명에 이르는 등 인력난이 심각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급을 다투는 중환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환자실 인력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5일 발표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국내 종합병원급 이상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담당하는 병상 수는 평균 44.7병상(상급종합병원 40.4병상, 종합병원 48.9병상)이다.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1명이 환자 40명을 진료하고, 이보다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은 환자 49명을 진료한다는 의미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보통 환자 6~8명을 진료하는 외국에 비하면 업무 강도가 5~6배 정도 높다.

중환자실에 배치된 간호사도 1명당 3~4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미국, 싱가포르 병원의 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가 약 2명이다.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43곳과 종합병원 220곳을 평가한 결과를 이날 홈페이지(www.hira.or.kr)에 처음 공개했다.

중환자 전담 전문의를 둔 곳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조사 대상 종합병원 220곳 가운데 178곳(80.9%)은 아예 전담 전문의를 두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해당 질환 진료과 전문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임채만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은 “중환자실 환자는 주로 혈압 유지, 심장 상태,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데 환자를 처음 진료한 해당과 전문의라도 잘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험 많은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환자들은 대개 패혈증으로 사망한다. 전담 의료진이 없으면 패혈증에 따른 사망률이 40%지만, 전담 의료진을 구축하면 20%까지 떨어진다는 대한중환자의학회의 자체 조사 결과도 있다. 사망률이 무려 2배나 차이 난다.

그럼에도 종합병원 대다수가 전담 전문의를 두지 않는 이유는 의료법에 강제조항이 없어서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법에 상급종합병원만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새 조항을 추가했다. 의료인 1명당 환자 수는 법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종합병원은 굳이 전담 전문의를 둘 필요가 없고,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이 30병상이든 50병상이든 전담 전문의 1명만 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제도가 미흡하다 보니 이번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11곳으로, 평가 대상의 4.2%에 불과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마저 3등급을 받았다. 1등급 기관의 72.7%, 2등급 기관의 53.1%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쏠렸다. 임 회장은 “지금 상태에선 중환자실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며 “종합병원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의사 1명당 환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