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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예산 시즌 열리자 기재부 ‘북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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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배우에 각 부처·지자체 공무원들 줄줄이…

하루 500명 몰려 ‘예산 전쟁’
17조 삭감 방침에 신경전 고조
담장 밖선 성과제 반대 투쟁도



내년도 정부 예산을 따기 위해 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찾은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출입증을 받으려고 안내데스크에 줄을 서 있다.

7일 정부세종청사 4동(기획재정부)에 ‘국민배우’ 안성기씨가 떴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에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온 겁니다. 안씨는 이날 기재부 문화예산과장을 30분간 만났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새롭게 추진하는 원로 영화인 재교육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상급 배우까지 세종으로 불러들이는 ‘돈의 힘’이 실감 납니다.

4동 기재부는 요즘 봄날 벚꽃 나들이 인파에 버금가는 북새통입니다. 내년 나라 살림살이 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기재부 예산실은 오는 8월 초까지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예산은 가차없이 삭감합니다. 이 때문에 ‘잘 봐 달라’는 뜻으로 전국에서 모여든 공무원들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한 선물을 들고 문턱이 닳도록 기재부를 드나듭니다. 평소 100명 안팎이던 기재부 방문자는 예산 시즌이면 하루 400~500명으로 급증합니다.

예산실이 있는 3층은 복도부터 난리굿입니다. 대기실도 의자도 없어 마냥 서서 예산실 사무관을 기다립니다. 모 부처 공무원은 “2시간을 기다려 겨우 15분 만났다”고 하소연합니다. 회의실인 309호는 예산 한 푼까지 지키려는 ‘방패’와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는 ‘칼’이 부딪치는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기재부 사무관의 송곳 같은 말 한마디에 미간을 잔뜩 찌푸리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방문객이 애처롭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최대 17조원 아껴 일자리와 성장 잠재력 확충에 쓰겠다고 밝힌 터라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한편에선 이런 ‘을’의 처지를 이해하는 예산실 간부들이 이들과 사진을 함께 찍기도 합니다. 지역에 돌아가면 ‘예산을 따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표로 삼으라는 취지입니다.

담장 밖 장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26개 공기업 노동조합이 모여 만든 ‘공기업 정책연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44일째 기재부 정문에서 노숙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가 결국 저성과자를 강제 해고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걱정합니다.

기재부 안팎의 풍경은 지난 1월 출항한 ‘유일호호’가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 줍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부터 공공기관 기능 조정, 성과연봉제 도입까지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기재부가 운용의 묘를 살려 한꺼번에 분출된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안을 조정하길 기대합니다.

글 사진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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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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