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업무강도 조사

신고사건 5년새 3만건 급증
감독관은 15명 증가에 그쳐

근로감독관 업무가 폭증해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사건은 급증한 반면 근로감독관 정원은 수년간 정체돼 빚어진 현상이다. 설문조사 결과 근로감독관 10명 가운데 8명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감독관의 업무강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근로감독관 수는 2010년 1059명에서 2014년 1074명으로, 5년 동안 증원된 인원이 15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관리대상 기업은 148만곳에서 169만곳으로 21만곳이나 늘었다. 신고 사건 수도 30만 3770건에서 33만 6308건으로 10% 이상 폭증했다.

최근 근로감독관 582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의 인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반면 83.0%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36.4%는 ‘시급히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근로감독관들은 현재 인원의 45.0%가 더 충원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인원이 적은 대구·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인력 부족이 심각했다.

전국 근로감독관들이 적정하다고 본 월평균 처리 사건 수는 25.8건이었지만, 실제로는 45.4건을 처리하고 있었다. 휴일 근무가 비일비재한 데다 근로감독관 1명이 주당 평균 13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폭증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 2014년 기준으로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기업 수가 평균 1500여곳, 근로자 수는 1만 3000여명에 달했다. 신고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46.1일, 지연 처리율은 21.2%였다. 근로감독관 A씨는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 때문에 종종 급박한 민원처리를 미뤄야 할 때 큰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일부는 신고사건 처리에 허덕이다 보니 각종 사고 예방 업무나 자체 위반사항 적발은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다. 만성적인 과로를 견디다 못해 전직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수 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업무강도 강화는 근로감독관들의 직무만족도 저하와 전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인력 충원, 직무 재설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